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과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폐지에 따른 회원 휴면 정책 변경 안내 공지사항 커뮤니티 팍스넷 증권포털

(주)팍스넷은 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2023년 12월 06일을 기점으로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휴면 회원으로 전환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기존 휴면 전환된 회원의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관리될 예정이며, 기존 휴면 회원이 서비스 재이용 의사를 밝힐 경우 별도 확인 과정을 거쳐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한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는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직원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개인정보를 기존보다 더 오랫동안 보유하게 된다면 해당 데이터가 해커나 악의적인 공격자에 의해 침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유효기간이 없어진다면 기업은 더욱 엄격한 보안 조치를 시행해야 하고 반드시 데이터 보호에 대한 위험 요인을 인지하고 대비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유효기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삭제해야 했는데 이는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했다.

이번 개정은 온라인 사업자에게 휴면회원 정책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여, 휴면회원의 개인정보를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성한 것인데요. 개인정보의 유효기간이 없어진다면, 고객들에게 데이터 보관 기간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고객들의 신뢰를 유지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변경 사항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조직 내에서 필요한 교육과 절차를 마련과 더불어 법률 및 규정을 업데이트하고 준수해야 한다.

이는 기업의 합법성을 유지하고 벌금이나 법적 문제를 방지하는 데 중요하고 고객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개인정보를 보다 오랫동안 보유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 비즈니스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 필요하다. 해당 회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분리 보관/파기를 실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페널티를 받아야 했고요. 그래서 관련 법이 폐지되기 전에는 모든 정보통신 제공 사업자는 아래 프로세스를 구축했습니다. 서비스별로 휴면/탈퇴 대상 선정 및 고지 방법 등 상세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로직은 비슷합니다.

앞서 말했듯 지난 9월 15일부로 자동 휴면/탈퇴의 법적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온오프라인 관리 체계를 통일하는 것이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의 주요 배경 중 하나였습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 6이 시행된 취지를 살펴보면, 서비스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함입니다. 원칙상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이 충족되면 폐기해야 하는 것이죠.

•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는 1년 이상 서비스 사용 기록이 없는고객의 경우 의무적으로 개인정보를 삭제 또는 별도로 분리하여 저장하는 제도다.
• 유효기간제란, 1년 또는 회원이 요청한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휴면회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분리 보관 또는 파기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데이터를 활용한 마케팅 및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고객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다.
• 오는 3월 15일부터 전문성과 독립성이 강화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CPO 지정요건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 유효기간제 폐지 이후, 온라인 사업자의 휴면회원 관리 방법

일각에서는 해외에는 없는 규제이자 구글과 같은 해외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는 등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온오프라인 이중규제 개선을 위해 정보 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1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는 경우 파기 등 조치를 강제했던 규정을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하단부터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폐지에 따른 기업 입장의 장/단점과,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방향에 관한 내용이다. 카카오페이지, 컬리 등을 시작으로 여러 카지노 사이트 추천 기업에서 휴면 복귀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벌써 몇몇 서비스는 법 개정일에 맞춰 발 빠르게 휴면 해제 알림을 보내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개정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전 운영 정책

지난해 9월 15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유효기간제(이하 유효기간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유효기간제란, 1년 또는 회원이 요청한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휴면회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분리 보관 또는 파기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위탁받은 수탁자의 범위에 재위탁받은 제3자도 포함되며, 위탁업무 내용과 수탁자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유효기간 제한이 없어진다면, 고객들의 데이터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어서 보다 정확한 고객 세분화 및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데이터를 활용한 마케팅 및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고객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다. 만약, 온라인 사업자가 휴면회원의 개인정보를 복원하여 일반회원의 데이터베이스에 통합하고 싶다면 어떨까요? 앞서 말씀드린 사전 안내와 별개로,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방법과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고지 방법 등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되었다.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폐지와 함께 휴면정책을 서비스 특성에 맞게 개편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이용하지 않는 사이트의 휴면계정 해지 알림 안내로 인해 인터넷 이용자들 사이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휴면 전환 또는 탈퇴가 아닌 ‘휴면 유저 복귀’ 메일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1) 정보통신 제공 사업자 입장에서 활성 회원의 추가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이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최한 종합 설명회에서 발표된 것으로, 실무진은 새로운 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숙지, 적용이 필요하다. 저 또한 이 작업을 진행하면서 몇 번씩 수정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포인트 등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는 민감한 고객의 처리에 관해 유관 부서와 회의를 진행해야 했죠.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유효기간제 폐지로 인한 휴면정책 변경에 따른 것으로 유효기간제 규제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는 상황이다. 개인정보를 오랫동안 보유함으로써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더욱 소중하게 보호해야 한다. 이는 기업이 보다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함을 의미한다. 사용자들은 데이터가 오랫동안 보관될 경우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를 가질 수 있으므로, 기업은 이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후 개발이 완료되면 휴면, 탈퇴 대상 회원 테스트 환경을 케이스별로 세팅하여 꼼꼼히 검수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나 이용약관은 법무 검토를 받아 문안을 수정하고요.

사라진 법 한 줄로 바뀔 수 있는 것들

유효기간 제한이 폐지되면 데이터를 보다 오랫동안 보유할 수 있으므로,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개인정보의 유효기간제 항목이 폐지되어 기업은 보다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책임과 보안에 대한 고려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게다가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유연성을 증대와 동시에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고 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따라 데이터 보안과 법규 준수에 대한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게 된다.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발간한 자료를 보면 서비스 이용자는 오랫동안 이용하지 않는 인터넷서비스는 계속 이용할지 혹은 탈퇴(개인정보 파기)할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한다. 기존 온오프라인 통합회원의 경우 기준점이 달라 처리 과정도 모호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휴면회원 관련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처럼 서비스 기획은 프로덕트 개선만이 목적이 아니라, 때로는 법의 개정으로도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바뀐 정책을 빠르게 반영하고 의사결정을 내린 후, 개발 작업이 뒤따라야 하죠. 사라진 것은 법 한 줄이지만 이를 통해 바꿀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비스 기획자 입장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주는 의의와 운영 정책에서 바뀌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고객센터로 접수해 주시면 신속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바뀐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개정 사항에 대한 안내서를 12월에 최종 발간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현장 홍보와 계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안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입니다.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블로그에 이 같은 정책을 서비스에 적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관련한 안내 글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가져왔다. 회원가입 후 한참 로그인하지 않은 앱이나 서비스로부터 휴면 전환 또는 탈퇴 대상이라는 알림톡(SMS) 및 메일을 받은 경험 있으실 텐데요.